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기준이 궁금하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과도한 빚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법의 도움을 받아 회생하거나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목적, 대상, 요건,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기본 개념 차이 구분 - 개인회생 개인파산 목적 -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빚을 갚고 나머지를 탕감 받는 것 지급불능 상태인 채무자가 모든 빚을 면책받는 것 대상 -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 결과 - 일부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 전체 채무 면책 2. 신청 요건 ■ 개인회생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급여, 연금, 사업소득 등) 채무 총액 기준: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최소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어야 함 ■ 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도저히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함 채무액에는 제한 없음 3. 절차 비교 ■ 개인회생 절차 회생 신청서 제출 개시 결정 (보통 1~2개월) 채권자 목록 제출 및 인가 전 변제 개시 변제계획안 제출 및 보정 변제계획 인가 결정 (보통 3~6개월) 3~5년간 변제 이행 면책 결정 ■ 개인파산 절차 파산 신청서 제출 보정 명령에 따른 서류 제출 파산 결정 면책심문 (간단한 경우 생략되기도 함) 면책 여부 결정 ※ 파산은 대부분 6개월~1년 내 마무리되며, 특별한 재산이 없을 경우 간단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장점과 단점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장점 -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 조정 가능 /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을 경우 모든 채무 탕감 가능 단점 - 최소 3년 이상 변제 필요, 중도 포기 시 면책 불가 / 신용에 더 큰 타격, 일부 직업(공무원 등) 제한 가능 5. 공통 사항 둘 다 면책 결정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면책 후에는 금융회복지원제도 등을 통해 신용회복 가능 신청 시 반드시 정확하고 성실한 서류...